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4		제출년월일 :	2 0 18. 9.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개정‧시행(2018. 6. 28)에 따라 시민의 예산 참여를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함

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의 예산과정 참여를 위해 청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나. 시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

(안 제1조, 안 제3조∼제7조, 안 제9조∼제10조, 안 제12조)

- 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 분과위원 신설로 구성 인원 확대 (안 제5조제2항)

- 69명 이내 → 79명 이내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8.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8. 13 ∼ 2018. 9. 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8. 1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8.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예산 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2.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예산편성시”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로, “예산편성에”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제2호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을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예산편성관련”을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으로, “자는 제6조”를 “시민은 제8조”로 한다.

제11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삭 제>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시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
제4조(시장의 책무)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 ①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시민의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시민의권리) ----------------------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 시민은 제8조-------------------------------------------------------------------------------.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 -----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
제12조(협의회 등 운영)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분과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등 운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범위-------------------------------.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6. 생 략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시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실시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시민의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등 운영)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분과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